경기도가 지난해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1,99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243명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신규신청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 신규신청자의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였다고 설명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0,750명 등 673,555명이다.

이밖에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돌보미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포기 사유가 155명, 중점관리자가 21명이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임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