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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입북동 개발 비리의혹 보도' 수원일보 상대 억대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6.11.22  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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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院 "염태영이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1조2천억원 규모의 입북동 개발계획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년간 보도한 <수원일보>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종학 부장판사)는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27명이 <수원일보>의 '염태영, 市長 직분 이용 부동산 대박 노렸나'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20여건의 땅비리 의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수원일보>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염 시장과 염씨일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수원일보>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염시장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토지를 매매했다"며 "청렴을 강조하는 염태영 시장이 市長 직분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수원일보>는 20여건의 기사에서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며 본인을 '청렴시장'으로 홍보해온 염 시장이 지난 2014년 4월 1일 선거를 두달 앞두고 공청회 한번없이 1조 2천억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이후 개발예정지 250m 거리에 염시장 소유의 땅 770여평과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 거리에 염씨일가 땅 16420여평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수원일보>는 특히, 염 시장은 개발계획 발표 1년4개월 전에 염씨종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려 개인 은행 빚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수원일보>는 염 시장이 수원의 동서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미 서수원 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60만 평의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할 만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는 대규모부지가 있었는데도 굳이 본인 땅과 염씨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개발계획을 가져간 것은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5년 9월 염태영 시장과 염씨일가 27명은 'ㄷ'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ㅎ'씨와 'ㅇ'씨 2명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수원일보>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여기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염시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염태영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의 시행 이후 개발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염시장과 염씨일가 27명) 소유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직자인 원고 염태영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원일보 취재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사건 개발사업 예정지의 지도 및 국토교통부 훈령, 경기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등도 조사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여부 등 염태영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21일 이메일과 전화로 염시장과 염시장 측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과 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공직비리, 첨단범죄 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화연·김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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