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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개발 강력한 제재와 협상, 국제공조로 중단시켜 국민안심 국가 만들 것”

기사승인 2017.04.25  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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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 당 대표 역임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준비된 후보’ 일자리와 경제 살리고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하는 나라 만들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 남북갈등을 해소하고 공공형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160개사의 연합체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가 공동인터뷰 형식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났다. 인터뷰는 4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 두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했다. 지난 4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충분히 검증받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풍성한 ‘인력 풀’도 준비되어 있다.

완전한 정권교체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 후보자님께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달라.

▶ 첫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입법․행정․재정․복지를 아우르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왕적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권력의 편에 서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정원은 대북한 및 해외 정보, 안보와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권력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3.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등 핵무장 강화여파로 남북교류는 중단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설 등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 북핵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먼저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견인하면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4. 현 정치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혼돈을 거듭하며 국민들 사이에서까지 이념대립, 계층간 대립, 세대간 대립 등 갈등양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후보께서는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촛불광장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보수와 진보가 없다. 저에 대한 지지에는 완전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촛불민심이 담겨 있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저는 지역과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지지율 1위 후보다. 무너진 경제와 안보를 일으켜 세울 ‘준비된 대통령’이다. 일자리는 만들고 경제는 살리겠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것이다.

 

5.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경제침체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후보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돈을 버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재벌대기업과 극소수 부유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성장’ 경제를 만들겠다. 수출 일변도, 재벌대기업 일변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등 사륜구동 성장으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을 총 동원할 것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마중물 삼아 민간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6.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선거역사상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여론조사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필승카드와 후보께서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다. 국민들께서 잠시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판세가 정리되고 있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또한 지역과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지지율 1위 후보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없애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첫번째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7.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현재 관리권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간 사업비 부담에 대해 이견이 있는 등 국비지원이 절실한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후보님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무엇인가?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50년 동안 인천의 도심을 통과하면서 지역발전과 소통을 가로막아 왔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지역 활성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공원과 녹지 조성, 그리고 옹벽이나 방음벽을 철거하는 것을 통해서 인천이 새로운 소통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은 기술적, 재정적 장벽이 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 노후주거지 재생사업과 같은 더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지난 4월 19일 KBS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밝힌 2천만평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평 규모의 희망프로젝트사업을 그 대안으로 진행한다면 예산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만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정상화 때까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외국인 쿼터제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파주시 희망프로젝트사업 관련)

남북간 긴장완화와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개성공단은 재가동해야 한다. 생산설비와 인프라가 존재하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배후공단으로서 파주희망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는 등 여건이 성숙된다면 지난 1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파주 남북 합작공단’ 구상도 파주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관련)

북측과 개성공단 재개협상이 열리면 사업 중지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배상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전문 자산평가 법인의 현지 방문을 통해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협보험금을 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투자기업을 모집하겠다.

개성공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겠다. 투자자산 보호조치(대북 투자기업 경협 보험금 증액 등)나 대북 투자 및 교류협력 활성화 조치(절차 간소화 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9. 담배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담배값을 인하하실 의향은?

 

▶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강행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율 인상은 반대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한 것이다.

담배값 인상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으로 조성된 막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의 목적인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리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10.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호남홀대론과 관련 경선과정에서 수차례 호남총리 기용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본 후보가 된 지금도 유효하신지? 유효하다면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후보자가 있는가?

부패기득권 세력 심판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걸맞은 사람에게 책임총리를 맡길 계획이다. 당과 협의해 지역편중 인사를 극복하고, 식견과 경험 갖춘 유능한 인사 찾을 것인데 호남은 이명박 박근혜정권 인사차별의 최대 피해로서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는 탕평인사 실현할 것이다.

 

11. 최근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통합되고 있지만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면에서는 현격한 차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실 의향은?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아동 보육정책은 무엇인가?

- 보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미취학 어린이 돌봄에서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자녀돌봄체계”를 구축해 누구든, 어디서든 아이를 돌보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방과후 돌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며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직장과 근로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12. 주지하듯 근현대문학은 1905년 최남선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이래 110여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주옥같은 문학작품들의 작가 친필원고와 유물들이 소실되고 있는 탓에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문학자료들을 한 곳에 모으고 전시하고 전문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5백억 규모의 국립문학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까지 진행했는데 과열경쟁이란 이유로 갑자기 중단한 상태이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모든 예술의 기본인 문학자료들을 국가가 나서서 한곳에 집대성하는 국립문학관 건립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을 집대성하는 국립문학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학진흥법은 우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안으로 법적근거도 있고 예산계획도 세워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보 부지를 좁히고 있는 중으로 올해 안에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립시설은 서울에 편중되기 보다 지방에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3. 현행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령인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에 의해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광고를 받기 위해서 신문사는 의무적으로 일개 사단법인에 불과한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광고영업은 신문사들이 하면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0%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주간신문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는 지방일간지20개사와 지역주간지40개사가 연간2백5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이 예산이 120억대로 대폭 삭감되는 대신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은 더욱 늘리는 바람에 현재는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중앙정부기관 지역주간신문 광고 집행 등 지역언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인가?

 

최근 신문산업,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신문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는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했다. 초기 2년 동안 매년 200억 원 이상 기금을 투입해 지역신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획취재 등을 지원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역언론이 갖고 있는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기금규모를 계속 줄였고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기금을 한 푼도 확충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올해 지원 사업이 끝나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처지이다. 6년 한시법인 특별법 체계를 일반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법으로 전환시 신문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어떻게 더 촘촘히 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만들 계획이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의 광고 집행이 더 투명하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 훈령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광고 집행 기준을 법령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부광고의 지침이 훈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배재정 의원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집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정부광고의 조중동 집중 해소 △정부광고를 통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중단 △서울언론과 지역언론의 균형 있는 배분 △정부광고 수수료의 일부를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등의 대안을 내놓았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됨. 20대 국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관련법을 다시 대표발의해 계류 중에 있다.

 

14. 후보께서는 제19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및 본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 중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당선될 경우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민주당 경선후보 싱크탱크를 통합해 민주정책통합포럼을 출범시켰다.

안희정 지사의 포용, 이재명 시장의 개혁, 최성 시장의 분권정신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안희정, 이재명, 최성, 그리고 박원순, 김부겸이 준비했던 정책이 하나로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자치분권 철학과 정책을 이어받겠다.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은 탁견이라고 본다. 충남도가 시행한 재정 공개도 전체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충남도의 ‘3농혁신’도 괜찮은 농업정책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의 슈퍼우먼방지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결혼하고 아이엄마가 된 후 여성들이 ‘슈퍼우먼’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감내해야할 짐이 무거운지를 절감했다”는 평소 심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공약이다.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은 저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현실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한 공약이라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도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정책이고 가장 강력한 저출산 정책으로 유승민 후보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 저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다.

 

15.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정치도 위기인 총체적 난국상황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는 인수위라는 과정도 없이 당선 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위기 수습은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국정운영은 연습이 없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당 대표로서 정치를 혁신했다. 누가 가장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인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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