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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센터' 추진 수원시, 행정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9.01.25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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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院, 매산동 주민 손 들어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한다"

<사진= 수원시청>

수원시가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매산초등학교 앞에 지으려던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매산동 주민 2명이 수원시장(염태영)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17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시는 2018년 3월 12일 수원시 고시 제 2018-64호로 매산로3가 43-1 일원에 수원시 내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하여 면적 3,418㎡의 사회복지시설인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명칭만 보면 마치 일반인들의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곳은 사실상 알콜·약물 중독과 병원에서 각종 정신질환 치료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관리를 받게 되는 '중독자 치료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등하교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신질환자들의 학교 무단침입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했다. 센터 주변으로는 매산초등학교, 매산유치원뿐아니라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수원화교학교, 약 400m거리에는 세류초등학교가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님비가 아니다. 이 지역은 가뜩이나 치안이 불안한 곳인데, 인적이 드문 수원시 외곽에 치유센터를 건립하면 되지 굳이 초등학교 앞으로 정하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신건강치유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중증환자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며,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한 달여 전에는 수원지역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센터 건립 추진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수원시의 입장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안전하다면 수원 외곽 입북동의 염시장과 염씨일가땅이 몰려있는 곳에 건립하면 행정목적도 달성되고 땅투기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정신건강센터 신축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 총 소요예산 300억원중 150억원을 국비지원받으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호진 기자

Copyright ⓒ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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